이용약관

본 약관은 「계약서 신호등」(이하 “서비스”)을 운영하는 노래고래 (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AI 분석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이용자가 업로드한 근로계약서(이미지 또는 PDF)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계약 조항의 위험도·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유료 서비스”란 운영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분석 기능 또는 부가 기능을 말합니다.
4.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한 근로계약서 등 자료 및 서비스가 생성한 분석 결과물을 말합니다.

1. 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운영자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근로계약서 이미지·PDF의 AI 분석
   • 계약 조항별 위험도 표시(신호등 형태) 및 유의사항 안내
   • 분석 결과 PDF 리포트 제공
   • 기타 운영자가 추가로 개발·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2.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 방식, 제공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보수·교체, 통신두절, 천재지변, AI 분석 엔진(제3자 API 포함)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근로계약서 또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업로드·분석하는 행위
2. 서비스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3.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재배포하거나, 서비스 분석 결과를 무단으로 복제·가공하여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
4. 자동화된 수단(봇, 크롤러, 스크래퍼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거나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소스코드·AI 모델 등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하거나 추출하려는 행위
6. 음란물, 폭력적·차별적 내용, 저작권 침해물 등 부적절한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1. 운영자는 일부 기능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의 종류·내용· 가격·결제방법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2. 결제는 전자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이하 “토스페이먼츠”)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토스페이먼츠가 지원하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결제 시 본인 명의의 정당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유료 서비스의 가격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하되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본 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유료 서비스 결제 후 콘텐츠 분석 등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3.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이용자가 분석을 실행하여 분석 결과가 제공되기 시작한 경우(즉시 소비되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는 이러한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결제 화면에서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이용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또는 AI 분석 엔진의 중대한 오류·장애로 인해 분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결제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경우(중복결제, 오결제 등)
5. 환불은 이용자가 결제한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수단의 특성상 동일 수단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6. 환불 요청은 leeseunggyu0408@gmail.com으로 접수하며, 운영자는 정당한 환불 사유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실제 입금까지는 결제사·카드사 사정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업로드한 근로계약서 원본 이미지(또는 PDF)와 그로부터 추출된 전체 텍스트는 AI 분석 목적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처리되며, 분석 완료 직후 즉시 폐기되고 운영자의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보관하지 않습니다.
2. 다만 AI가 생성한 분석 결과(위험도 판정, 문제 조항에 대한 분석)는 서비스 제공·환불·분쟁 대응을 위하여 최대 30일간 보관되며, 이 분석 결과에는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의 원문 일부 인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0일이 경과하면 분석 결과는 자동 파기됩니다.
3. 분석 결과물은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 및 이메일로 전달된 리포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보관 기간 이후에는 다시 열람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필요한 결과를 PDF 등으로 별도 저장하여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1. 서비스 및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AI 모델, 디자인, 상표, 로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업로드한 근로계약서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분석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1.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legal advice)을 구성하거나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2. 본 서비스의 분석은 AI 기술에 기반하므로 오류·누락·부정확한 해석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해지, 권리 행사, 분쟁 대응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4. 운영자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분석 결과에만 의존하여 내린 판단·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본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변호사-의뢰인 관계, 노무사-의뢰인 관계 기타 어떠한 위임·자문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운영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제3자 AI API·인프라 장애,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해당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서비스에 대해 직전 1개월간 실제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게스트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회원 탈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소비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